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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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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2
세종
2
한밭
1
광장
1
다온
1
경연
1
로텍
1
민주
1
부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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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4년
3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1, 2004. 10. 28.
 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, 제2항,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)"
 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가목등위헌소원""
 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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